‘소통혁신회의’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시와 구·군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실질적 소통과 혁신을 기반으로 공고한 협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구·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할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한 ‘부산’의 비전을 공유하고 핵심 현안사업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시장과 강성태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 등 16개 구청장·군수, 하윤수 교육감, 시 주요 실·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부산의 혁신경제 성장을 이끌 최대 모멘텀이 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지역의 염원을 담아 개최 장소로 글로벌금융 앵커시설인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택했다.
이날 회의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추진계획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공모 선정’을 위한 부산형 모델 추진방향 △‘부산형 늘봄사업 확대 방안’ 등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관별 핵심사업 추진계획 발표와 이에 대한 참석자들 간 상호 논의 및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향후 계획과 시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며, 구·군이 글로벌 허브도시 추진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남정은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공모 선정 관련해 부산형 모델 마련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했으며, 참석자들은 교육-행정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최윤홍 부산시 부교육감이 ‘부산형 늘봄 확대를 위한 지자체 협력 방안’을 발표했고, 시-구·군-교육청의 수장들이 교육혁신도시 실현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함께 의견을 나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구·군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에 부산의 세계적(글로벌) 위상과 도시브랜드가 획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 협력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부산시민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갑진년 새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미래를 시와 구·군이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중기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33곳 선정 쾌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총 7개 사업, 전통시장 등 33곳이 선정돼 국비 1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9~10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 응모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발표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확보한 국비 19억 원과 지방비 8.5억 원 등을 포함, 총 30억 원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7개 사업은 특성화시장 육성(문화관광형, 디지털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화재알림시설지원,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등이다.
먼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가운데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화 요소를 집중 육성·지원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에 △부산자유시장 △반송큰시장 △하단오일상설시장이,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전통시장’에 민락골목시장이 선정됐다. 특히 하단오일상설시장은 지난해 추진한 특성화첫걸음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번 공모에도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할 예정이다. 하단오일상설시장은 2년간 8억 8천만 원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를 확보했다.
조기 발화요인 감지를 위한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대상지로 △구포축산물도매시장 △봉래시장 △남항시장이 선정됐다. 시는 선정된 세 곳에 총 4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지에 23곳의 전통시장과 상인연합회 부산지회가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에 국비 7.5억 원을 투입해 공동마케팅, 시장매니저와 상인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이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부산 전통시장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자생할 수 있도록 우리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수은 함유 의료기기 일괄 폐기로 처리비용 96.5% 절감
2020년 수은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인 미나마타 협약이 발효되고,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돼 의료기관 등에서는 수은이 함유된 혈압·체온계 등을 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폐기를 위한 행정적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폐기 처리하는 업체는 전국에 1곳(인천)에 불과하고 이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도 부족해 비용적 부담(부산의 경우 200만 원 이상)이 커 개별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초 시내 의료기관의 수은 함유 의료기기 처리실적은 전무했다.
이번 일괄 폐기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와 16개 구·군, 유관기관·단체 등이 합심해 적극 행정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구·군과 함께 부산시 의사회, 병원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통해 관내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거점수거 수요를 접수했다.
지난 10월에는 부산환경공단의 협조를 받아 공단 남부사업소(남구)와 강변사업단(사하구)을 거점수거 장소로 확보했다. 이후 16개 구·군 자원순환 관련 부서와 수집·운반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11월과 12월 중 6일간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거점 수거 방식으로 안전하게 수거·처리했다.
시는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폐기하려면, 건당 약 200만 원의 수집·운반 등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일괄 폐기를 통해 건당 7만 원으로 96.5% 절감된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사경, 올해 '시민생활 밀접' 민생분야 불법행위 중점 수사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한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를 중점으로 사회 현안에 따른 체계적·맞춤형 기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대 민생분야는 △식품·원산지 △의료·의약품 안전 △공중위생·청소년 △환경보호 △사회복지로, 시민의 관심이 높고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시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됐다.
분야별 중점 수사내용은 △식품·원산지 분야는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및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행위 △의료·의약품 안전 분야는 의약품·한약재 불법 조제·판매·유통·광고 및 부적합 화장품 유통·판매행위 △공중위생·청소년 분야는 미신고 이·미용업·숙박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환경보호 분야는 공단밀집지역 및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사회복지 분야는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기본재산 무단처분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 운영 방법에서도 시기별 사회 현안에 따라, 5대 민생분야별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식품의 경우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에 걸쳐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구․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식품분석(DNA 검사) 등도 병행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의 효율적인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획수사 ‘사전고지제’도 올해 더욱 강화한다. 시청 누리집 등 위법행위 제보 채널을 접근이 용이하게 개편·확대하고, 리플릿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시민제보를 활성화한다.
공익제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대리신고 또는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부산시 특사경은 시기별로 사회 현안에 부합하는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 원산지, 환경 등 민생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총 2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1년부터 광역시 단위 최초로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