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각’…김건희 특검법 정부 이송

민주당, 수용 촉구 시위

[일요신문]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특검법)도 정부로 보냈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된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공지를 통해 “방금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쌍특검 수용을 촉구 중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법치국가에서 대통령이 본인 가족 관련 사안에 권한 행사를 회피하는 것이 상식과 법리에 맞는 행동”이라며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의혹의 진상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족 카르텔 타파를 주문하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라”라며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총선에서 민심의 철퇴를 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