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측면 문제…특별감찰관은 필요”
그는 “명확성의 원칙, 형평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보면 특검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법”이라면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홍보해야 했는데 찬성 여론을 높게 만든 것은 우리가 잘못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 자체의 문제점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선정하기 어렵게 했고 수사 대상이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별건 수사가 가능한 말도 안 되는 법”이라며 “야당도 진정성이 있으려면 총선 뒤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은 특별감찰관 설치에 대해 “특별감찰관은 하는 게 맞다. 법에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내내 특별감찰관을 끝끝내 임명하지 않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고 답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가족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선 “조금 더 저도 생각해 봐야겠다”라며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 자체는 (김 여사에게) 공식적인 활동을 더 하시라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그게 맞는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오는 4월 총선 전망을 놓고는 “여당 지지 흐름이 야당 지지보다 더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시점으로 따지면 4년 전보다 (여론이) 더 나빠졌다. 녹록지 않고 어려운 선거”라고 내다봤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