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금투세 폐지 논란에 “부자감세라는 이념적 가치편향서 벗어나야”

문제인 정부서 개정한 금투세, 윤석열 대통령 폐지 추진 “거시적으로 증시 디스카운트 요인 없애기 위한 것”

[일요신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 이념적이고 가치편향적인 것을 벗어나야 한다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약간은 이념적이고 가치편향적인 것을 벗어나야 한다”며 “증시 전체가 활성화되면 수많은 ‘주식을 조금 가진 분’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국내에서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얻으면 20%,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내세워 금투세 도입을 추진,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금투세 신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및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시행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미룬 상황이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기획재정부도 금투세 폐지는 대통령실과 사전 논의를 거쳐 협의된 사항이라고 설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여당은 소득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물론 세금이 조금의 투자이익을 얻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냐 아니냐는 논쟁은 있겠다”면서도 “조금은 거시적으로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부분을 없애주는 게 옳겠다는 판단을 정부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