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남아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이 확정되면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나 2군·9구로 출범하게 된다. 지난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8구 체제가 31년 만에 확대되는 것이다.
법률안은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인구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지금까지 행정체제 개편 대부분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것과 달리 자치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천시는 지난 2022년 8월 31일 유정복 시장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 후, 지난해 주민 의견수렴 결과 84.2%의 지지와 법적 절차인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도 개편 필요성을 인정해 신속히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에서도 지역 국회의원 등의 협조 속에 법적 절차 확보, 정부 입법취지 등이 고려돼 특별한 이견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제21대 국회 임기 중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속 소통했다. 또, 여·야 시당과의 당정협의회를 비롯해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 노력해 정부 건의 후 7개월여 만에 법률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는 성과를 얻었다.
인천시는 법률이 공포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자치구 출범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직·인력, 법정동·행정동 조정, 사무 및 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 정비, 재정 조정방안 마련, 각종 공부·공인 정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표지판 정비 등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지지 속에 법적 절차를 확보해 추진함으로써 입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며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 정치권은 물론 법률 제정에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정부가 주도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과 함께 새로운 인천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