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풀겠다” 윤 대통령 제시한 ‘주택’ 정책 보니

“다주택자 규제, 결국 임차인에 조세 전가”

[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지금까지 안 고친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출퇴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집은 멀지, 노후화돼 있지, 길에다 시간은 다 버리지, 정말 국민의 행복과는 너무 거리가 먼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이런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란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하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도시펀드 조성, 공공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의 정책 지원도 제시했다. 임기 내 노후 신도시 재건축에 돌입하고 2030년쯤 첫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 과세를 하면 결국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 명백한데도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