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실무협의체 구성…“사통팔달 교통망·외국인 주민 거주지 근접성 등 최적”
당시 법무부는 제1~3차 기본계획을 통해 질서 있는 개방, 이민자 적응·통합 지원, 인권·다양성을 증진하는 과제를 추진했으나, 외국인 유입과 통합의 연계 미흡, 부처별 분절적인 정책 추진의 한계가 있었다며 제4차 기본계획은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사회통합 지표를 통한 평가·환류 시스템 도입으로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을 체계화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한 체류질서 확립,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을 목표로 내걸고,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하면서 국익의 관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제4차 기본계획으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신년사에서 "인구감소라는 정해진 미래에 정교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완수하자"며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유연한 비자정책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라는 균형감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을 펼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이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고양시가 이민관리청이 위치하기에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해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사통팔달 광역교통망과 외국인 주민 거주지 근접성, 편리한 생활환경 등을 내세울 예정이다.
우선 고양시는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이민관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 특히 반경 40km 이내에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인천항만, 경인항만이 위치하고, 다양한 철도망과 편리한 고속도로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고양시가 속한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33%인 약 75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고양·파주·포천 등 경기도 북부권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11만 명이 넘는다. 이민관리청이 고양시에 유치될 경우, 상당한 직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양시는 국립암센터 등 6개의 종합병원과 일산호수공원, 킨텍스 전시장 등 다양하고 풍부한 의료·편익·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킨텍스, 원당, 창릉 등 철도, 도로 여건을 고려한 교통 요충지역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청사 후보지(안)를 확정, 법무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민관협력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범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하며, 대시민 홍보를 전개하는 등 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특례시는 지리적 여건, 교통, 도시 인프라 등 이민관리청이 들어서기에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최적의 지역"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글로벌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