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전횡을 견제해 진짜 ‘공정과 상식’ 회복에 힘을 보탤 것”
그러면서 “지금의 국민의힘은 탄핵 당시의 새누리당보다도 오히려 더 나빠졌다. 대통령과 주변의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 대통령의 권력기관 줄 세우기와 여당의 사당화,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통치행태, 시대착오적 경제정책과 외교전략 등등 박근혜 정권 때보다 그 양상은 훨씬 더 심각해졌다”고 꼬집었다.
또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위기는 윤석열 사단을 무리하게 보수의 집권세력으로 옹위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저는 ‘윤석열 검사가 평생 검찰에만 있어서 국정운영능력이 부족하고 정치가 검찰화, 사법화된다. 본부장 비리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가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의 토대가 무너질 것이다. 보수 궤멸에 앞장선 자를 대통령으로 옹위하면 레임덕이 와 내부 모순이 드러나는 즉시 내부에서 자멸할 것‘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 우려는 현실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전 정권 탓만 하면서 내로남불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는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검찰세력의 기득권이 더 심각한데도, 윤 정권과 국민의힘은 스스로 기득권을 청산하고 더 잘할 생각은 안 하고 여전히 운동권청산만 외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화물노조 사태, 일타강사 때려잡기, 고금리 기조에 금융기관 때려잡기, 이선균 사태와 마약과의 전쟁, 숭미숭일에 반중반러 같은 극단적 외교, 북한을 지나치게 적대시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태 등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이분법적 세계관은 국익을 위태롭게 한다.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해야 할 집권세력이 갈등을 도리어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끄러운 단어가 되어버렸다.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을 반대하는 것도 민의를 배신하는 뻔뻔한 행태다. 국민 절대다수가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제 보니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모두가 속았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어렵사리 일으킨 보수 정당이 윤석열 사단에 의해 다시 무너져가는 걸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보궐선거 참패 이후 모두가 대통령이 바뀌든지 적어도 당이 대통령과 선을 긋든지 해야 한다고 했는데, 돌아온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임명이었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 내외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검찰 정권에 이어 검찰당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는 ‘상명하복의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잼버리 실패, 엑스포 대망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모두가 진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고, 소신껏 행동하지 못하는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문화 때문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도 상명하복의 권위주의문화 청산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위 789세대의 맏언니로서,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책임을 느낀다. 우리의 보편적 정서는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와는 대척점에 있다. 더 이상 권력의 사유화가 기승을 부리며 국가의 공적시스템이 파괴되어 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혹시나 하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지켜봤지만, 윤석열·김건희당, 검찰당이 되어가는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수 주권자의 민의를 대변해 정권의 전횡을 견제하여 진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길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