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허은아 “진부한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그는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2023년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방식은) 교통카드의 형태로 제공되며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며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이 빈번한 고연령층을 위해 12만 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간 예상 비용은 2024년 기준 1조 2000억 원 정도고 이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 7000억 원(2020년), 서울지하철 적자 1조 2600억 원(2022년), 서울 버스 적자 6582억 원(2022년)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허 위원장은 “기업과 총수는 ‘스탠딩 먹방쇼’의 동원 대상이나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시가총액 수천 조의 기업 총수가 특정 지역 선거를 위한 행사라는 의혹을 받으며 대통령과 떡볶이를 먹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라며 “이는 왕정 국가나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구시대적 관념과 분명히 단절하겠다”며 “기업에 엄격한 준법·납세 의무 외에 준조세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허 위원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과정을 질타하며 “대통령과 가족이 해외에 나가 폭탄주·명품 투어 논란이 되는 것은 국민 보기에 창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해외출장 일정과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황제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며 “해외에서는 새로운 법이 아니다. 일본은 전날 조간신문에서 총리의 일정을 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백악관도 대통령 동선 공개에 적극적이다. 배석자의 이름부터 이미지 자료까지 제공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진부한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수는 기업에 군림하려 하고 진보는 화풀이하려 한다”며 “개혁신당은 보수의 관치경제, 진보의 반기업 정서 난사를 모두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