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 들어간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민주당 “대국민 사기극”

홍익표 “완전한 정치쇼…논의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 남발” 질타

[일요신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완전한 정치쇼”라며 지적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홍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했고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총선 때까지 표를 잡기 위한 이슈몰이용일뿐이다.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까지 발족하면서 김포를 넘어서 하남·광명·구리·과천·성남·고양 등 서울 편입 지원 발표를 계속 얘기했다. 완전한 정치쇼였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서울 인근 도시 서울 편입’은 경박한 정치가 만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 남발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해당 지역 시민들께 돌아갔다”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무책임한 즉흥 정치, 그리고 던지기식 매표 정치를 중단해 달라”며 “대통령도 정부도 집권당도 국민과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 의식이 실종된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이 발표 2개월여 만에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 12월 각각 발의한 김포, 구리 서울 편입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뒤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안전부도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총선 전 투표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