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성과 우수공무원은 3명이다. 교육인재과 조상규 주무관은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지정 공모 계획에 따라, 도내 대학과 글로컬대학 실행계획 공동 수립을 위한 전담팀 운영, 지자체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자료 취합 및 작성 등 경상국립대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글로컬대학 선정으로 5년간 약 1천억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도내 대학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대학혁신 선도모델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 취·창업, 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회계과 주진훈 주무관은 도 청사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해 전기차 화재 위험을 해소하고 태양광 시설과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화와 예산절감에 기여했다. 옥외 공간과 본관에 경관조명과 조명간판을 설치해 도청 이미지를 제고했으며, 주말 각종 옥외 행사 시 전기 지원, 청내 사무실·휴게실·승강기 정비 등 적극적인 청사 관리로 업무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광개발과 추인찬 주무관은 3조 원 규모로 확대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과 관련, 경남도 사업에 1조 1천억 원(국비 5천억원)을 반영했다. 이 사업으로 남해안을 글로벌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경제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 사업의 공익성 협의기준을 마련하고 창녕 부곡을 전국 최초로 온천도시로 지정되도록 하는 등 경남도의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건설위기 돌파 위한 종합대책 발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87조 3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공공수주는 전년 대비 4.6% 증가한 58조 4천억 원, 민간수주는 전년대비 4.0% 감소한 128조 9천억 원으로 민간수주 감소로 인한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도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정책과 연계하는 등 5대 전략 17대 과제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발주예정인 1억 원 이상 도내 공공공사는 총 2,492건 2조 7,363억 원이며, 이 가운데 40%인 1조 722억 원을 1분기에 발주해 지역건설경기 부양을 이끌 계획이다. 도는 상반기 중에 국지도, 지방도 등 도로개설 사업은 70% 이상 조기 발주하고, 하천, 지방 항만, 산림 등 도 전체 인프라 공사는 65% 이상 조기 발주해 건설산업 활력 회복에 집중한다. 시군 및 유관기관 시설투자도 상반기에 65% 이상 조기 발주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건설 관련 협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역업체 원도급 수주율은 51.7%로 전년 대비 12.5%p 상승해 지역업체 참여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반면 하도급 수주율은 30%대로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전담팀인 하도급 수주 파트를 신설해 현장 중심의 수주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부문 발주공사에서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50% 이상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주요 사업장에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여 적극적인 지역업체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도·시군·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은 지난해 매월 2회 운영하던 것에서 올해 매월 4회 이상으로 확대해 민간공사 현장과 시공사 본사 등을 방문, 장비·자재·인력 등 지역업체가 도내 공사현장에서 일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및 부동산 PF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지역건설사의 자금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 건의와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도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건설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한도 금액을 상향(종합공사 100억 원→150억 원)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고, 경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가능한 건설업종을 기존 8종에서 철강구조물, 금속구조물 등을 추가해 10종으로 확대하는 등 자금여건 개선 지원책도 보완했다.
건설산업 위기 속에서 지역건설사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 추진으로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해 나간다. 전국 최초로 지역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50%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해 나간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소규모 노후주택 개선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의하고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건설대기업 초청 상담회도 참여 지역업체의 만족도가 92.8%로 높았던 만큼, 기존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개최하는 등 건설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지원 시책도 보완·확대했다.
이 밖에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및 부실․불법 건설업체 행정처분 등을 강화한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건설 경기 부양에 힘쓰겠다”면서 “건설업계와 활발히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지역업체가 보다 많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주지원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경상국립대에 ‘램프사업단 및 분자제어연구소’ 개소
램프사업은 과제 중심의 연구 지원에서 벗어나, 대학의 다양한 학과·전공의 연구인력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해 기초과학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연구분야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경상국립대는 지난해 9월에 기초과학 분야의 지방대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인 교육부의 램프(LAMP) 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8년 8월까지 최대 5년간 정부출연금, 도비, 시비 등 총 178억 원을 투입해 연구를 수행한다.
경상국립대는 램프사업 수행을 위해 분자제어연구소를 중점 테마연구소로 지정·신설해 융합연구 기반 신물질을 개발하고, 개발한 신물질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금속·세라믹 등의 물질 표면에 균일하게 흡착 가능한 신소재 개발과 기체감지 형광물질 센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는 경남의 주력산업인 우주항공, 방산, 수소, 바이오 등의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연구소 개소를 통해 대학의 연구 기능이 강화되길 바라며, 경남도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연구개발 혁신과 역량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