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하도록 끝까지 노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정광재 대변인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

[일요신문]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자영업·중소기업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유예를 요청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며 “이로써 83만 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두 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현장의 실정”이라며 “갑작스러운 법 확대 적용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고 하루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업체 사업주들은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에 더해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 처벌받게 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며 “결국 줄도산 하거나 직원 해고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정부 역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