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인구는 전국 4번째로 많지만 의사 수는 인구 1천명 당 1.74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과목 전문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국립대학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76명에서 150명~200명으로 증원해 줄 것과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창원특례시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어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가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고, 노령화로 인해 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지방비 부담이 점점 가중되는 현 상황을 설명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일부 개정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보장사업의 재정 규모가 일정 범위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직접 타당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자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협의 절차의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요청했다.
끝으로 경남이 광역자치단체 중 요양보호사 시험응시자가 3번째로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컴퓨터기반시험(CBT) 센터가 없어 부산까지 원정 응시를 해야하는 도내 응시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경남 시험장(CBT) 설치도 함께 건의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의대 정원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지역 의료서비스 유지에 필수적인 경남 도내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신설에 대해 적극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완수 도지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계층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 발굴,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2024년 제1회 시장·군수정책회의 개최
박 도지사는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증가율 전국 1위,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등 괄목할 만한 성과와 특히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라는 큰 업적을 이뤄냈다”며 “시장·군수님들을 중심으로 도민이 뜻을 모아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감사 인사를 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건설업 위기 극복 지원․협력방안’을 핵심 안건으로 선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경남도와 시군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 공공공사 65% 이상 발주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지원 강화 △시군 하도급 기동팀 운영을 통한 업체 수주 활동 지원 등 내실 있는 시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설 명절 대비 민생대책과 관련해서는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도내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 등을 추진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남에만 총 1조 1천억 원의 정부예산이 반영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의 추진사업 활성화 대책과 지역 정주체계 활성화를 위한 ‘교육발전특구 지정대책’ 등을 공유하며 경남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진주·사천·고성에서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한 기술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 계획을 통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의 협조를 건의했으며, 해양신도시 내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신속 조성(창원), 미륵산 데크시설 교체사업(통영), 사천공항 확장 건의(사천), 파크골프장 조성 지원(창녕, 함양) 등 각 시·군에서 도와 공동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했다.
회의 중 박완수 도지사는 인구위기를 강조하면서 “지역 내 여러 현안이 많지만, 인구위기 대응이 가장 급한 일 중 하나일 것”이라며 “국가뿐만 아니라 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 효과적인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 시장·군수님들이 건의한 내용들은 도 차원에서 더욱 신경 써 챙기겠다”며 “시·군이 잘되는 것이 도의 발전이기에, 앞으로도 단합된 모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명예도민감사관 간담회’ 개최
경남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밝은 인사를 명예도민감사관으로 임명해 직접 감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 권한남용 등 부당 업무처리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명예도민감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신고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도 실시하였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경남도의 정책 수립에 반영해 도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청렴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관광개발 대상지 민간투자 유치 위한 컨설팅 시행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주요 관광개발 대상지에 대한 투자가치를 높이고 관광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 사천시, 함안군 등 관광개발 대상지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 현장답사를 하고 자문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 관광개발 민간투자 대상지 컨설팅 용역에 착수해, 도내 주요 관광개발 대상지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 용역의 일환으로 창원시 돝섬, 사천시 진도, 함안군 구 함안IC 부지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시행했다.
먼저 창원시는 돝섬을 향후 조성될 마산해양신도시와 연계해 창원 관광의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테마시설·투자유치 분야 전문가에게 숙박시설, 대관람차와 같은 관람시설 설치의 사업성 분석과 돝섬의 개발 방향을 자문했다. 사천시는 진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문화휴양시설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관광지 인허가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향후 비토섬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함안군은 현재 유휴시설인 구 함안 IC 부지를 활용한 숙박시설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함안군은 낙화놀이, 강주 해바라기 축제 등으로 인한 관광객 유입이 많고 동계 전지훈련 수요도 많지만, 숙박시설이 부족해 방문객이 머물며 즐기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민간투자 유치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관광개발 대상지별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투자 제안서(IM)를 제작하고 국내 투자 박람회에 참가해 경남의 관광상품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