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요청…“무너져가는 의료 체계 바로 잡아야”

“의료계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등 검토”

[일요신문]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월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역 의료의 공백과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대한민국의 의료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 늘리기로 했다. 성 실장은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여명 부족한 숫자이고 향후 주기적으로 의사 인력 수요를 추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료계 집단행동 시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런 조처를 내린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성 실장은 “지역에서는 의사 부족이 더욱 심각하며 의료 시스템 붕괴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며 “또 필수의료 분야의 일상화한, 과도한 근로 시간 및 번아웃은 의사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