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힘쓰길”

강은미 원내대변인 “양당이 노동 개악을 위한 협의를 다시 시작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일요신문] 정의당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2022년 7월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정부·여당의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한 사회로 한 발 나아갈 수 있어 다행”이라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 무수했던 죽음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도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 규탄’이라는 어불성설을 내뱉었다”며 “지난 유예 기간 동안 두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뻔뻔하게 또 국민들의 안전을 유예해달라는 대통령이 무책임을 입에 올릴 자격은 없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총선이 아무리 불안하더라도 대통령이 재계 대변인 노릇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라며 “해당 법은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전혀 무관한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근거도 없는 과장으로 공포를 유발하고, 노동자들과 기업의 갈등을 확증시킬 것이 아니라 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미 무책임하게 2년간의 유예 시간을 흘려보냈던 것에 대한 사죄의 마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힘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몽니와 더불어민주당의 유보적 태도로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만에 하나라도 양당이 노동 개악을 위한 협의를 다시 시작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