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그는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를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며 “정부는 의사들을 위한 사법리스크 감축,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체계 강화,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 필수 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다”면서 “의료 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고 설명했다.
또 “의대 증원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2035년에야 비로소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도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밤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55%에 달하는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