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공의 집단행동은 담합…고발 검토”

“전공의들 오는 20일 진료거부 시 공정위 고발”

[일요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담합’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세브란스병원 전경.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박정훈 기자

경실련은 집단 진료 거부를 단행한 전공의들을 공정위에 고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경실련은 “국가가 국민을 대리해 부여한 진료독점권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가 과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집단 진료거부를 개인의 자유의사로 보기 어려우며 집단행동이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면허도 박탈할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전공의 파업 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의료 공백에 대비해 PA간호사에 수술 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라”고 했다.

또 “사업자 지위를 가진 면허 소지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내일 근무 중단을 하고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이날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튿날 오전 6시부터 진료를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전공의들이 실제로 진료를 중단하면 22일쯤 이들을 공정위에 고발할 계획이다.

박호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