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 돌봄’에서 ‘완전 돌봄’…패러다임 전환
- 부모 조기 퇴근 돌봄 통해 아이가 행복한 돌봄 추진…기업들과 업무협약 체결
- 24시 어린이집, 아픈 아이 긴급 돌봄, 24시 응급처치 편의점 등 심야 돌봄 확대
[일요신문] #. "교육청,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대학, 시민사회 등과 협력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경북에서 완성해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 정부에서도 부처별로 흩어진 돌봄 기능을 통합하고 현장에서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도 적극 개선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이철우 경북지사)
#. "소중한 학생들의 행복한 삶은 학교와 지역사회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더해질 때 가능하다. 경북형 온종일 완전돌봄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교육과 돌봄의 공동책임을 강화하고, 우리 경북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질높은 에듀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임종식 경북교육감)
#. "중소기업에 다니는 부모들이 조기 퇴근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내 기업부터 육아기 단축 근무에 적극 동참하겠다."(이동시 안동상공회의소 회장)
경북도가 기존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완전히 새로 고치겠다고 나섰다.
핵심은 분절되고 흩어진 '틈새 돌봄'에서 연결되고 융합된 '완전 돌봄'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가정과 정부(국가, 지자체), 사회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온종일 완전 돌봄'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7개 기관은 '온종일 완전 돌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협력 및 기업 환경 조성, 저출생 극복 공감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 K-저출생 극복 모델 구축 및 전국 확산 등에 공동으로 힘을 쏟기로 했다.
온종일 완전 돌봄은 ▵늘봄학교의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돌봄 제공을 위한 '경북형 학교 늘봄' 협업 운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에게 아이 돌봄 시간을 지원하는 '조기 퇴근 돌봄' △24시 어린이집, 24시 응급처치 편의점 등 '심야 돌봄' 기능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우선, 교육부(교육청)가 주관하는 '늘봄학교' 운영에 경북도가 적극 참여해 안정적인 인력‧공간‧프로그램‧이동지원‧간식 등을 제공하고 전 분야에서 협업한다.
이를 위해 교내에서 이뤄지는 늘봄학교의 수준 높은 운영을 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더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안전 인력 배치와 양질의 친환경 간식 공급 등을 지원한다.
도는 지역 돌봄 기관과 연계해 늘봄학교 초과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거점형 돌봄센터도 구축한다.
AI를 활용한 거점‧순환 버스 운행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출산·육아·건강·교육·병원·주거 정보 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돌봄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모들이 편리하게 돌봄을 이용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최근 불거진 '늘봄학교'에 대한 학교 측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부모, 아이 등 모두가 만족하는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 중소기업 다니는 저학년 부모님…'조기 퇴근 돌봄 지원'
도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초등학교 저학년(초1~2)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지원한다.
아이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은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도는 현재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가 있으나 현장에서는 고용주, 근로자 모두의 부담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진단하고 도내 소재 중소기업들에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 근무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운전자금 이자 지원, 대출 우대, 세제 지원, 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근로자에게는 정부의 단축 근무 지원금에 더해, 미지급되는 손실 구간에 대해서도 도가 보전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노사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켜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제도가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임금 보전 구간과 금액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 추계 분석 등을 통해 최적화해 나갈 계획이다.
- 촘촘하고 빈틈없는 24시 심야 돌봄 확대
야간과 같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을 위해 24시 어린이집, 24시 응급처치 편의점 등 촘촘한 사회적‧공적 돌봄 공동체 망을 확대 구축한다.
이를 위해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와 '시간제 보육 지원'을 강화해 연간 2500명으로 돌보미를 확대 양성한다. '24시 어린이집' 및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도 3개 시군에서 전 시‧군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과 협업해 (가칭)영아교육과를 신설, 돌봄 인력 등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
도내 119안전센터를 아이 돌봄터로 연중 개방해 아이들을 돌보며, 도내 면 단위의 약국‧편의점 영업 종료 시 응급처치와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약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도내 구석구석 24시 응급처치 편의점'도 운영한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는 청년, 결혼, 취업, 육아 등 부담을 지우는 각종 사회적 관행 해소 등 저출생 극복을 '제2새마을 국민 운동'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