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의 부담과 국민 피해 커지고 있어”
그는 “전공의분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료현장의 부담과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의대 증원은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필수의료 살리기’ ‘지방의료 살리기’를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업을 회피한다면 추후에 더 많은 부담과 더 큰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 의료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과 대화하며 채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도 지난 2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 ‘기업의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적으로 확인해줌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개발과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일부 인증제도는 기존 인증과 중복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고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며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인증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