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광역 6개·기초 43개 지정

교부금 최대 100억 원 지원…지역 우수교육모델 수립 예정

[일요신문]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 방안으로 내놓은 ‘교육발전특구’의 1차 시범 지역에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의 1차 시범 지역에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다. 사진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장 수석은 “1차 시범지역은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30억∼100억 원을 지원하고, 각 지역의 규제 해소 등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역 우수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해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해 왔다. 윤 대통령도 지난 13일 부산에서 연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장 수석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진행한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52개 기초 지자체가 신청했다"며 "교육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각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을 평가했으며 총 31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 지자체를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시범으로 선정된 지역은 1유형(기초지방자치단체) △인천 강화 △경기 고양·양주·동두천 △강원 춘천·원주·화천 △충북 충주·제천·옥천·진천-음성·괴산 △충남 서산 △경북 포항·구미·상주·칠곡·울진·봉화 △전남 광양, 2유형(광역지자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3유형(광역지자체 지정, 기초지자체 신청) △충남 아산 △경북 안동·예천 △경남 진주·사천·고성·창원·김해·양산·거제·밀양 △전북 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전남 나주·목포·무안·신안·강진 등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지정 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추진해 교육발전특구 정식 도입을 위한 입법적인 근거도 준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