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포함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하라” 촉구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도 공원 인근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과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오후 3시 기준으로 경찰 추산 1만 30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주최 측은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 등 4만 여 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3·1절 연휴가 끝난 뒤 업무일인 오는 4일부터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 행정 처분 및 고발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압박하고 회유를 통해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 그리고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의협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정부는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모든 의사가 한목소리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교육 여건과 시설 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000명을 증원한다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진료 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고 비필수의료에 비해 빈번한 형사소송 등 법적 부담까지 져야 하는 필수 의료 영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증원된 의사 인력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로 유입되리라 단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전국 시도의사회와 임상과별 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단체로 참석했다. 경찰은 집회 질서 유지를 위해 50여 개 부대와 30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했다. 집회에 앞서 현장을 찾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은 준법집회에 대해서는 보장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