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2000명’ 증원은 확고…의제는 오픈돼 있어”

“2000명 증원 이유 과학적 근거 갖고 설득할 것”…교수 사직 결정에 “국민 겁박”

[일요신문]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18일 의대 증원에 대해 “의제는 오픈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변함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서울 한 의과대학 복도 전경. 사진=박정훈 기자

장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그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와 의료계가 물밑으로는 계속 소통하면서 연락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에서 하나도 못 줄인다는 입장을 조금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350명, 500명 (증원) 이렇게 (말)하는데 왜 350명이고, 왜 500명인지 근거를 제시하면 좋겠다”며 “인력 수급 문제라는 게 500명은 좀 과하니까 300명,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고 했다.

이어 “저희가 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수들의 면허정지 처분 여부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대학교 교수 신분이 있고 의사 신분이 있는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며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2000년 의약 분업, 2020년 의대 정원 증원 시도 때도 항상 전공의, 전임의, 교수 이런 식으로 집단행동이 강화되는 현상들이 반복돼 왔다. 이게 계속 반복돼서야 되겠느냐라는 걸 정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