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우려한 ‘거제 조선업 7월 위기설’

‘조선산업 기본법’ 제정 공약 발표

[일요신문] 조선 강국의 메카인 거제시가 양대조선소(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협력사의 인력난으로 흑자 도산의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4대보험 체납으로 폐업위기에 몰린 조선업을 지키고자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방안책을 제시했다.

변광용 후보가 19일 거제시 브리핑룸에서 조선업 7월 위기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정민규 기자

변광용 후보는 “조선업 협력사 대표가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삶을 포기한 그분을 생각하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죄스러운 마음을 가눌 길 없다”고 먼저 밝혔다.

이어 “10년 전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 이 땅의 노동자들은 고통 분담으로 임금이 깎이는 현실을 감내하면서 내일을 위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며 “양대조선소는 수주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기성금은 10년 전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어 거제를 떠나는 산업의 역군들은 늘어만 간다”고 지적하며 원청사가 외국인으로 인력을 대체하는 꼼수에 대해 분노를 토로했다.

변 후보는 특히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 지속 가능한 조선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국회의원 후보로서 공약을 발표했다. 이르바 ‘조선산업 기본법’이다.

변광용 후보는 “조선산업 기본법은 원청사 및 협력사의 고충 해결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 개념과는 다른 유동성 자금을 조선산업 사업자가 쉽게 정부로부터 차용한 후 갚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외국인 채용 쿼터제를 강화해 내국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변 후보는 “저신용점수자, 과다대출자 등 연체가 없어도 이러한 이유로 대출을 규제하는 것도 문제”라며 “금융권에서 대출이 이뤄진다면 정부 지원 대출을 신청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광용 후보는 “노동은 국가사무이기에 납부유예조치 기간 중에 발생한 체납으로 인한 책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현재 무려 691억 원이라는 4대보험 해결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노동자의 피해를 원천 방지하는 법안인 조선산업 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