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씩 가구당 평균 100만원 지급하자, 벼랑 끝 놓인 민생경제 회생 특단조치 필요”…“필요재원 13조원, 윤 대통령 1000조 선심성 약속 비하면 새 발의 피”
이재명 대표는 3월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과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폭등한 물가 탓에 지난해 4분기 실질 근로소득과 실질 사업소득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둘 다 떨어졌다”며 “고금리 장기화로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2~3배로 늘었다”고 우려했다.
이에 “벼랑 끝에 놓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특단의 긴급 구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 원 정도다”라며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인 선심성 약속을 이행하는 데 드는 900조~1000조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라고 비교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도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 처방을 했다. 우리만 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대만을 예로 들면 지난해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국민 1인당 우리 돈 25만 원의 경제 성과급을 지급했다. IMF 이후 최대 경제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가 입장에서 주의 깊게 볼 대목”라고 사례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에게 “전국을 돌면서 대통령이 선거를 돕는 관권선거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깽판 정책’ 발언에 반박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서 “민주당의 모든 정책은 결국 ‘정부를 끝장내자’ ‘난장판 치자’ ‘깽판 치자’ 이런 부류의 얘기밖에 없다”며 “그런 혼란이 있어서는 나라가 전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질의응답에서 “동일한 언어로 답을 드리겠다”라며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깽판을 쳤다. 지금도 깽판을 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다”라고 받아쳤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