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하기 위한 것”
이상민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료정상화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도 의료개혁 과제에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해소해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공정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도 의료개혁 과제에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의사 인력 확충, 의료기관 육성, 필수진료 보상 등 정부의 재정투자 의지도 확고하다”며 “앞서 제안했듯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의료계가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82%를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치하고, 지역의 역량 있는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도 대학별 의대교수 증원 규모는 각 대학에서 4월8일까지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을 위한 절차도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통령도 가장 소중한 절대적인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고 강조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의료현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