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돼…의료 개혁, 국민위한 과업”

“4월 의료개혁 특위 구성해 의료개혁 논의”

[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대책은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고 정부와 함께 논의해 온 과제”라며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원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나중에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냐”며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필수의료 중증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 의료 개혁 패키지의 핵심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