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피해액 225억에서 631억으로 3배 늘어나…더 늘어날 전망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1심 재판 중 사기 혐의 대부분 인정…경찰 수사에 따라 더 늘어날 전망

[일요신문]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 기존 피해액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알려졌다. 12일 수원지검 형사5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정 아무개 씨 등 3명을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9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으로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박정훈 기자 

정 씨와 그의 아내 김 아무개 씨, 아들 등 일가는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전세 사기를 벌여왔다. 이들은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씨는 대출금이 700억 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 일가로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당한 피해자와 피해 규모를 추가로 규명했다. 또한 검찰은 이미 재판 중인 사기 사건 전세보증금 규모도 당초 피해자들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증액한 보증금만 피해 금액으로 봤는데, 관련 판결문 분석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피해자들이 계약 연장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기존 전세보증금 총 97억 원까지 피해 금액으로 추가 산정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정씨 일가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기존 1차 기소에서 225억 원이었는데 법리 검토를 거쳐 97억 원이 추가됐고, 2차 기소 198명 309억 원 등이 추가 기소되면서 총 411명 631억 원 상당이 됐다.

현재 경찰이 피해자 100여 명 피해 금액 180억 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어서, 정씨 일가가 벌인 최종적인 사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씨는 범죄 수익금 중 13억 원을 게임 계정과 캐릭터,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정씨 일가는 3월 열린 재판에서 일부 전세 계약 사례를 제외한 사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