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사태 현실화”…민주당, 윤석열 정부 우려 표한 까닭

“부자 감세 부르짖다 재정역할 축소되면 고통받는 건 국민”

[일요신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및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과 함께 확고한 세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홍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예상되는 정부의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망한 국세 수입은 367조 3000억 원”이라면서 “특히 법인세 수입은 77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안보다 26% 낮춰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수가 초비상”이라면서 “지난해 큰 영업손실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법인세가 0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예상했음에도 국세 수입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2023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보면 59조 적은 340조 원대로 재추계했지만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367조 원 전망을 고수했다”며 “이 전망은 세수가 7% 이상 늘어난다고 본 것인데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4%로 최악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재정당국이 정말 7% 이상 세수 확보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재정 건전성은 안정된 세수 기반을 우선적 확보하고 이후에 지출 구조조정이 같이 수반돼야 확보가 가능하다”며 “부자 감세만 부르짖다 역대급 세수부족으로 또 다시 재정역할이 축소되면 고통받는 건 국민”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