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1일부터 병원급 마스크 착용·취약시설 선제검사 의무서 권고로
[일요신문] 대구시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자율적 방역으로 완전 전환한다.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코로나19 대유행의 도화선이 됐던 대구 첫 환자가 발생한 지 1534일 동안 유지된 감염병 위기 상황이 공식 종료됐다.
질병관리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논의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유행 급증이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 등을 반영해 결정됐다.
이번 하향 조정의 주요 내용은 △병원급·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및 입소자 선제검사 권고로 전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 △무증상자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종료 △먹는치료제 무상 지원자외 본인부담금 5만원 부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일부 중증환자에 대한 국비지원 중단 △코로나19 백신 2023∼2024 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접종 유지등이다.
대구시는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5월 1일 해제 고시하고, 코로나19 발생감시를 표본감시체계로 전환해 방역 상황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는 지역 내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270여 곳을 지정해 시 홈페이지 등에 알려 시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2월 23일 '심각' 단계까지 올라갔던 코로나19 대유행은 지난해 6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고, 8월 31일에는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됐으며, 올해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종료됐다.
다음달 1일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면 코로나19 관련 모든 비상 체계는 사실상 종료된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4년 3개월간 코로나19 방역정책에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손씻기·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특히 호흡기 감염 고위험군은 코로나19 추가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대구시, 2023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구·군 선정
- 최우수 수성구, 우수 서구·중구, 장려 북구·동구
- 세수실적·세정운영실적 평가, 상사업비 3억원 인센티브 제공
대구시는 고금리, 부동산 거래 부진 등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와 납세편의 시책 추진 및 민생안정 지원으로 시민 공감 세정운영을 펼친 구·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시에 따르면 '2023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기관으로 수성구, 우수기관으로 서구·중구, 장려기관으로 북구·동구를 선정했다. 부상으로 상사업비 3억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이번 평가는 2023년 시 세입징수에 기여한 8개 구·군의 지방세정업무 전반에 대해 57개 항목의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했다. 구·군 간 선의의 경쟁으로 세입확충을 도모하고 시민만족 세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수성구는 지방세 징수율 97.7%(평균 96.2%)로 징수실적이 높고, 지방세 법령 개정(2건) 등 제도개선 실적이 우수하며, 우수상을 수상한 서구는 세외수입 징수율 67.2%로 지난해보다 징수율을 1.5% 높였고, 행안부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중구는 체납액 징수율 78.2%(평균 66.2%)로 체납액 징수실적이 가장 높았다.
장려상을 수상한 북구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실적이 높고, 동구는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 등 납세편의 시책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대구시와 구·군이 함께 힘을 합쳐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한 결과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대구 62.3%, 전국 34.9%)를 달성했다"며, "올해도 공정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민선 8기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지방세수 확보는 물론, 납세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및 납세편의 시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