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혐의 추가 확인…총 2112억 원 규모

글로벌 IB 14개 사 중 9개 사 불법 공매도 적발

[일요신문]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조치를 완료한 데 이어 7곳의 불법공매도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

금감원이 공매도특별조사단 출범 후 글로벌 IB 14개 사를 조사한 결과 총 9개 사로부터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됐다. 사진=임준선 기자

금감원은 6일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하여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수행해 왔다”며 “글로벌 투자은행(IB) 2개 사에서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최초로 적발돼 지난해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즉각 출범시킨 후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글로벌 IB 14개 사의 공매도 거래량은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현재까지 확인된 9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 원 수준이다. 최초 적발한 2개 사의 불법 공매도(556억 원 규모)에 대해서는 과징금(265억 원) 부과 및 검찰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7개 사의 불법 공매도(1556억 원 규모)도 적발했다. 이 중 2개 사는 조사 과정에서 위반 규모가 확대(540억 원 → 1168억 원)됐고, 나머지 5개 사의 위반 혐의(388억 원)는 새로 발견됐다.

금감원은 “글로벌IB는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무차입공매도를 발생시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외 소재 글로벌 IB에 대한 실효성 있고 신속한 조사 진행을 위해 해외 금융당국과의 조사 협력 및 공조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금감원은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 및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향후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