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인력 충원 반드시 필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수처 인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인력 충원을 비롯한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박정훈 기자

대책위는 "현재 공수처 인력은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검사 19명, 수사관 36명 정도다. 특수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고도의 법률 전문가인 검사 2000여 명, 판사 3000여 명 및 대통령, 국회의원이 포함된 고위공직자 2000여 명 등 7000여 명을 상대하기에 공수처 규모는 너무도 작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고발사주 사건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스스로의 범죄를 덮는다면 이를 밝힐 방법은 공수처 수사 말고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며 "어렵게 만든 공수처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