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임대차 2법, 원상복구 의향 있지만 통과될지는… ”
그러면서 “다음 주 전세 대책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 말 시행 4년을 맞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논의하면 다시 되돌리자고 이야기하겠지만, 야당이 과연 되돌려줄지 모르겠다”며 “전세값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린다든지, 신규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게 하는 임대차 2법의 문제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2법 원상 복구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은 질문에는 “할 의향이 있으나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임대차 2법에 대해 폐기 수준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국토부가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은 최근 마무리됐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 일부를 전세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박 장관은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수명을 다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 추진하는 것이 장기 민간임대주택”이라며 “다음 달에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모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증액 규제를 없애고, 기업이 임대주택을 사면 취득세 13%를 부과하는 세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해 국토부가 주택 공급 통계(인허가·착공·준공) 19만 가구를 누락해 뒤늦게 통계를 정정한 데 대해 “담당 장관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담당자를 비롯해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관리·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집계 시스템 외주 개발 업체 등이 감사 대상이다.
박 장관은 “통계 오류로 인해 동쪽으로 가야 할 정책이 서쪽으로 간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