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조치 비판…유승민 “무식한 정책…소비자 피해 막아야”

[일요신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사진=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이지만, 유해성 입증과 KC인증 획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을 겨냥한 듯한 규제가 '국민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정책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부터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