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직구 규제 예고에 정치권도 시끌…정부는 한발 물러서

한동훈·유승민 “과도한 규제”…정부는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반입 차단하겠다고 해명

[일요신문] 정부가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이 없는 제품에 해외직접구매(직구)를 규제하겠다고 예고하자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 해외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 70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다.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KC인증이 없는 제품에 해외직구를 규제하겠다고 예고하자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한 전 위원장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그러나 지난 16일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하면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정책”이라며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한 사회적 규제다. 다만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과 KC인증을 획득한 것은 다를 수 있다.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며 “선택할 자유가 줄어들면 시장경제의 장점도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용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17일 추가로 밝혔다.

김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