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영장기각 사태 그후

검찰 ‘교육자료’ 만든다?

법원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검찰 내엔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한다. 영장 기각 사태를 겪기는 했지만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속도를 더 낼 것이란 전언이다.

그동안 검찰은 론스타-외환은행 사건과 관련해 배후급 인사들에 대한 정황을 잡지 못했다는 비판론을 감수해야 했다. ‘주니어급 인사들만 잡아들이고 대어급은 다 놓친다’는 비아냥거림도 있었지만 조만간 고위급 인사가 걸려들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야기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검찰청사 주변에선 이번 영장 기각 사태와 법원과의 갈등 과정을 집대성한 내부지침서가 만들어졌다는 소문도 들려온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어떤 공식 언급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검찰청사 주변에선 ‘수사 실무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번 수사 관련 지침서가 작성돼 고위층을 거치면서 수정 보완된 후 전국적인 매뉴얼 형태로 활용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원과의 갈등을 촉발시킨 과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진 뒤 이를 정리한 보고서가 작성돼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전국 일선 검사들에게 참고자료로 지급될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한다. 이번 일이 검사들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내부적으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검찰의 위상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내부자료로 남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영장 기각 사태를 통해 불거진 법원과의 갈등은 그동안 검사들 사이에서 이야깃거리였지만 앞으로는 문서를 통해 후대까지 전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번 사태가 검찰의 구두끈을 더욱 조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천우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