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박은정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

[일요신문]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당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오른쪽), 차규근 의원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특검은 대통령의 전‧현 소속 정당, 해당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변호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