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경기도 규제혁신 경진대회 대상…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호응

안양·양주시 ‘최우수’ 시흥·남양주·화성시 ‘우수’에 선정

[일요신문] 파주시가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1년 동안의 시군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다. 지난 4월 26일 치러진 사전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이 6월 5일 열띤 경합을 펼쳐 대상에 파주, 최우수에 안양·양주, 우수에 시흥·남양주·화성시가 각각 선정됐다.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대상을 차지한 파주시는 '제도적 허들을 넘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의 길을 열다'를 발표해 시상금 3000만 원을 받았다. 파주시는 관내 열악한 통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한정면허 제도를 활용한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Far Free Car)'를 올해 3월 개통했다.

현행 제도상 통학버스는 학교장만 운행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가 주도하여 해법을 도출한 것이다. 현재 '파프리카'는 버스노선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최우수상을 받은 안양시는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을, 양주시는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 기초지자체장까지 확대로 지역에 신속한 기업유치와 일자리를 만들다'를 발표해 각 2000만 원을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시흥시는 '시민 목소리로 시작된 아동 인권 존중(전국최초,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남양주시는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한 OEM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을, 화성시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완화로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을 발표해 각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들 6개 시군은 올해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해 전국에서 올라온 지자체들과 또 한 번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 주관 2023년 경진대회에서 안양시는 지식산업센터 기업 융복합제품 판매 규제 개선 및 소규모 공장 관내 이전 시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모래주머니 입지규제를 개선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화성시는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으로 내·외부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평균처리 기간 단축으로, 수원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와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 개최로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에 힘써 각각 우수지자체에 선정됐다.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