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양주시 ‘최우수’ 시흥·남양주·화성시 ‘우수’에 선정
현행 제도상 통학버스는 학교장만 운행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가 주도하여 해법을 도출한 것이다. 현재 '파프리카'는 버스노선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최우수상을 받은 안양시는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을, 양주시는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 기초지자체장까지 확대로 지역에 신속한 기업유치와 일자리를 만들다'를 발표해 각 2000만 원을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시흥시는 '시민 목소리로 시작된 아동 인권 존중(전국최초,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남양주시는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한 OEM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을, 화성시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완화로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을 발표해 각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들 6개 시군은 올해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해 전국에서 올라온 지자체들과 또 한 번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 주관 2023년 경진대회에서 안양시는 지식산업센터 기업 융복합제품 판매 규제 개선 및 소규모 공장 관내 이전 시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모래주머니 입지규제를 개선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화성시는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으로 내·외부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평균처리 기간 단축으로, 수원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와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 개최로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에 힘써 각각 우수지자체에 선정됐다.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