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동 후 기자 질의응답 자리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민선 8기 이후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진행해 온 곳이 우리 경남과 부산”이라며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먼저 행정통합은 시도민과 함께 가야 한다”며 “과거 탑다운(Top-down)방식의 행정통합은 성공한 사례가 드물기에 최종적 결정권자인 시도민이 행정통합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전례가 없기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이 이뤄지면 연방정부 체제 하의 지방정부 위상에 준하는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마지막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울경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1차적으로 부산과 경남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울산광역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시도는 미래 도약과 상생발전을 위한 경상남도-부산광역시 공동합의문을 채택해 민선 8기 후반기에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시도는 공동합의문을 통해 크게 3가지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첫째는 행정통합 추진에 있어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통합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시도민 공론화 등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이행하기로 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가칭 ‘경남부산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민간 주도의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양 시도가 남부권 핵심 성장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신성장산업 육성, 인재양성, 물류와 광역교통 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지역 내 혁신자원을 활용해 우수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1시간 광역교통망 구축 및 광역대중교통체계 개선에 협력해 시도민 편의성과 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에 힘 쏟는다.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양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함께 노력하고, 낙동강 녹조발생 대응과 수질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양 시도가 공동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와 상생협력협약 추진
주요 협약 내용은 △물류·산업·관광 등을 연계한 U자형 광역도로망 구축 △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생활SOC 조성과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 지원 △고속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홍보 및 휴게소 내 지역 농산물과 유명 먹거리 판매 활성화 △고속도로 유지관리와 주행 성능 개선 △지역공부방 참여 대학생 장학지원 등 다양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제공 등 상호 협력 및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은 거제 연초에서 통영 용남을 잇는 거제~통영 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진례 JCT에서 중앙고속도로 남밀양 IC를 잇는 김해~밀양 고속도로가 각각 올해 1월과 5월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가운데 실시됐다. 경남도와 한국도로공사는 선정된 사업에 대한 후속 행정절차의 조속한 진행과 조기건설을 위하여 공동 협력하고 현재 공사 중인 함양~울산 고속도로 및 창녕~현풍 고속도로 확장(대합IC 설치)의 적기 개통을 위한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되는 광역도로망 확충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농가소득을 높이고 고객들에게는 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내 농·특산품 직판장인 행복장터(현재 경남9개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휴게소 내 지역의 맛집 유치, 고속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홍보 등을 통해 지역 알리기에 적극 나선다. 침체된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도민 편익시설과 안전시설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SOC조성 사업과 고속도로의 기능 보존 및 이용 차량의 편의·안전 도모를 위한 고속도로 기능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7월에는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에서 도내 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200만 원 이내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지역 공부방 참여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을 경남도와 도내 대학과 협업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저출산 등의 사회적 위기 속에서 도내 청년들이 동반 성장할 기회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양 기관의 공동협력과제 수행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남의 미래를 선도하는 광역도로망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시복합산업(MICE) 미래 인재 키운다
관광재단은 도내 유일하게 호텔컨벤션경영학과를 운영하는 경남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다음 학기에 ‘마이스 실무’ 강의를 개설해, 전시복합산업(MICE) 이해도를 높이고 예비 전문가를 양성한다.
경남관광재단은 교육과정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외부 전시복합산업(MICE) 전문가 초청 강의 △타 지역 전시복합산업(MICE) 선진 인프라 현장답사 △전시복합산업(MICE) 이해도 증대를 위한 팀 프로젝트 △취업 모의 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육성된 인력들은 경남도 내에서 개최되는 전시복합산업(MICE) 행사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황희곤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전시복합산업(MICE) 전문 교육과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해 경남의 전시복합산업(MICE)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