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제한 없이 촉진 계획(변경) 지연되면 사업성 악화
이날 정책 소통 간담회에는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김대중·김종배·박창호 의원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이선호 도시균형정책과장, 김남관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등이 참석해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돼 사업이 추진됐으나, 2018년 10월 경기 침체 및 사업성 악화 등으로 9개 재개발사업구역이 해제되는 등 그동안 존치 관리구역으로 관리됐다.
이후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미추 4·5·6·7구역 주민들이 지난해 5월 재개발사업을 재추진하고자 주민 제안으로 사업방식 변경(존치구역→재개발)을 신청했고, 지난 1년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한시가 급한 주민들에 애를 타게 하고 있다.
간담회 의제를 제안한 김대중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건축 규제없이 촉진 계획 변경이 지연될 경우, 건물 신축으로 인한 민원 야기와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속한 촉진 계획 변경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추홀구 김남관 도시재생국장은 “행정절차 지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올해 중 절차가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건축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황효진 부시장은 “그 외에도 촉진지구 내 도로개설 사업비 확보 문제로 미추홀구에서 시비 지원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추홀구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관련 규정 등 제도적 문제와 시 재정 상황 및 군·구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건축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미추홀구와 행정적 지원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봉락 의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은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의 공통된 애로사항일 것”이라며 “사업성 확보가 열악한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인천시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라도 과감한 지원을 부탁한다”며 “원도심 재개발 조합장들과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져 달라”고 제안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