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 아냐”
그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자부담이 늘었고 인건비,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고 전기료 임대료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며 “전기료 지원대상 매출 기준도 현재 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2배 높여서 최대 50만 명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규모도 10조 원 늘려서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인 5조 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