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부에 ‘김영란법’ 한도 상향 제안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 반영 못 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의 간극 커져”

[일요신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경호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추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의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트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의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현실화시켜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