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 사진=고양특례시 제공이동환 시장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그 특성에 맞는 규제를 위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인 중과세 완화를 통한 기업 입지규제 개선, 공업지역 물량 재조정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자족 기능을 확충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해야한다”고 대표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이어 “공공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국가 주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이며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기반시설을 마련할 기회를 뺏긴 역설에 갇혀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서는 ‘과밀억제권역 국가 성장 발전 저해’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개선 방안’과 지방세법(취득세 중과 완화)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특례시 제공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수도권 내 지역적 격차를 줄이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중과세 완화, 공업 총량 완화, 행위규제 등이 추진될 때까지 TF 위원회와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