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줄’ 끊기니 고개 숙이나…사이버렉카들 사과 나선 까닭

쯔양 측 ‘구제역’ ‘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등 고소…유튜브, 일정 기간 수익화 중지

[일요신문] 7월 15일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tzuyang쯔양’ 커뮤니티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현재 쯔양님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배당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전국진-주작감별사’, 유튜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조사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선처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도 더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7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향후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된다면 추가 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CBS 김현정의 뉴스쇼’ 화면 캡처

김태연 변호사는 고소 결정 과정에서 △ 쯔양 및 관계자 그리고 유가족 등에 대한 억측을 조장하는 자가 있음을 확인한 점 △해당 인물은 본 공갈 사건에 관여한 자로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쯔양의 피해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더 이상 쯔양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점 △그동안 가해자들은 항상 쯔양님이 법적조치를 쉽게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점 △본 사건마저도 그냥 넘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에 ‘제2, 제3의 쯔양’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 △공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쯔앙 측이 깊은 고민 끝에 고소 진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은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운영자는 고소에서 제외됐다. 김태연 변호사는 7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카라큘라가 직접적으로 쯔양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우선 제외했다”며 “의심 가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다. 여기(공갈·협박)에 가담한 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향후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된다면 추가 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고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다.

쯔앙 측이 고소를 결정한 계기는 유튜버 구제역의 ‘이중 스파이 주장’으로 알려졌다. 12일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중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쯔양에 대한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당시 쯔양은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법적 처벌보다는 본인이 과거 데이트 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이어 “쯔양 소속사에서는 저에게 제보자가 누구인지 찾아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작성된 계약서가 바로 문제가 된 리스크 컨설팅 용역 계약서”라며 “저의 이중 스파이 활동으로 인해 쯔양 제보자의 신상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쯔양 소속사 전 대표에 대한 2차 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많이 다르다. 우리가 고소에 이르렀던 건 협박이나 공갈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쯔양 측에서 다른 유튜버들을 막아 달라고 먼저 요구할 이유가 사실상 있었을까 싶다. 실제로 그런 유튜버들이 몇 명이나 존재했는지 의문스럽다. 구제역과 우리 입장은 완벽히 다르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리스크 컨설팅 용역 계약서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해도 나중에 공갈 혐의가 드러났을 때 일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걸로 보인다”며 “계약서 자체가 공갈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로 사건을 배당한 검찰은 쯔양의 고소로 더욱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전국 검찰청에 사이버렉카 등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검찰은 단순 명예훼손 사건일지라도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방심위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피고소인들은 모두 유튜브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15일 유튜브는 카라큘라 미디어, 구제역, 전국진-주작감별사 등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해당 채널들은 일정 기간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16일 ‘전국진-주작감별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쯔양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전국진-주작감별사’ 화면 캡처

유튜브의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 정지 결정은 치명타가 된 분위기다. 결국 하루 뒤인 16일 ‘전국진-주작감별사’과 ‘카라큘라 미디어’는 바로 공식 사과했다. ‘전국진-주작감별사’의 운영자 전국진은 16일 방송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쯔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구제역이 이제까지 그런 행위를 몇 번 했을 것이라는 추측들이 합쳐져서 ‘나쁜 사람 돈은 좀 받아도 되지 않나?’라는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됐다.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구제역에게 전화를 했다”며 “‘쯔양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피해받은 것을 인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지난해 2월 27일에 300만 원을 구제역으로부터 입금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모두 감수하고, 앞으로 제 인생에 계속 따라다닐 부정적인 꼬리표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피해를 입은 쯔양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운영자 이세욱 역시 16일 방송을 통해 쯔양에게 사과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화면 캡처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운영자 이세욱 역시 15일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당시에 친분 관계에 있던 유튜버 구제역과 쯔양 소속사 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누게 된 사적인 통화에서 저의 불손한 언행과 농담 섞인 말들로 인해 쯔양 그리고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느끼셨을 상심은 너무나도 크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16일 ‘카라큘라 미디어’를 통해서도 “아픈 과거가 공개되는 걸 원치 않은 쯔양이 현재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쯔양에 대한 전후 사정을 알았다면 구제역과 그렇게 장난조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통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맹세코 쯔양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알지 못했다. 모자란 생각과 가벼운 언행으로 쯔양에게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전동선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