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김문수, 노동·입법·행정 경험…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정 실장은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5·16·17대 국회의원을 거쳐 경기도지사를 두 차례 역임했다. 지난 2022년 9월에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위원장(장관급)에 임명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후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셨다”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 일수가 대폭 감소됐다”며 “노동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도 결혼해 자녀를 가질 소박한 꿈을 이루게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민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면이 있다. 또 여러 가지 계약 관련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뜻하는 약자들에 대한 보호,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도 “과도한 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너무 과도해서 노조나 개인을 파산시키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는 등 방통위 인사도 단행했다. 또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외교부 국립외교원장에 최형찬 전 주네덜란드 대사를 임명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주일본대사로,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은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