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급 대책,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부문 유력…전문가들 “국민들 둔감해져 효과 의문”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이 서울시내 아파트 매매·전세 시장에 끼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비아파트 부문 거래를 실제적으로 활성화시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주로 내용은 공급대책 위주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다 보고는 있다”면서도 “이번에 금융 쪽을 포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대책이 공급 위주 대책인 것은 확실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교수(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장)은 ‘일요신문i’에 “이번에 나올 대책은 비아파트 부문에 대한 공급 활성화 대책이 될 것 같다”면서 “당장은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차원이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거래 시장의 안정화나 전제시장 안정화에 직접적 효과보다는 중장기적 효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예를 들어 준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이것은 주택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는 공급을 늘리면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어 주택 수요를 준주택으로 일부 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도권 내 200만 호 이상의 신규 공급 대책이 나왔고, 여야가 암묵적인 합의로 규제 완화 보다는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을 내놓았는데 국민들은 이에 이미 상당히 둔감해진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유사한 접근의 정책으로 시장 상황에 변동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울 주요지역 위주로 아파트 값이 전고점 주변으로 오른 반면 나머지 지역이나 서울 외 지역은 그렇지도 않아 지역에 따라 주택 가격 방향성 자체가 다른 상황”이라며 “굳이 특별한 대책을 내 해결하겠다고 나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