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기회소득 전체 시행 앞두고 성공적 정착과 확산 위한 정책 제언 모색
이날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오석규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도의원 및 전문가 패널 7명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 행사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강태형 도의원(도의회 기회소득포럼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영상축사를 전했다.
토론회에서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기회소득, 새로운 사회정책의 방향’ 발표에서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양적성장 속 불평등‧양극화 등 해결되지 못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할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한 때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기회를 독려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최혜민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경기도는 지난해 장애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설해 총 1만 4천여 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올해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4개 기회소득을 신설했다.
장애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올해 지속되는 가운데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지난 7월부터 10만 명에 연 6만 원 지급 추진(올해는 하반기 시행으로 절반인 3만 원 지급)되고 있으며, 체육인 기회소득은 사전절차가 완료된 7월 광명시를 시작으로 연내 7,860명에 연 150만 원을 지급한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9월부터 500명에 월 20만 원씩 지급을 목표로 지난 7월 모집 절차를 진행했으며, 농어민 기회소득은 오는 10월 1만 7,700명에 월 15만 원 지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기회소득 정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향후 추가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회소득은 도민의 가치에 기회를 제공하고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사람중심 투자정책”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등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