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통령 권한’ 알면서도 김경수 복권 반대, 왜?

국민의힘 당원 목소리 대변했을 가능성…국힘 내부도 입장 다소 흔들린 기색

[일요신문] 대통령실은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와 손을 잡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통화에서 이같이 히면서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의 반대 입장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당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임준선 기자

한편 국민의힘은 김 전 지사 복권 소식에 대해 입장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 “김 전 지사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치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 차원의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후 공식 언론공지에서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며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약 5개월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