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현기환·원세훈·안종범, 경제인 이동채 사면·복권 대상 포함…대통령 재가만 남아
사면심사위 내부위원은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4명과 이상호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인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8일 오후 2시께 시작된 사면심사위원회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한다. 이날 회의는 특별사면 대상자 후보로 올려두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의하면서 당초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4시 30분께 끝났다고 한다. 그만큼 후보군에 오른 정치권 및 경제계 인사들을 사면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다.
회의 흐름에 정통한 한 인사는 “당초 회의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기 갈리지 않으면서 빨리 끝난 것 같다”며 “주로 외부 위원들 중에서도 교수님들이 먼저 후보군과 관련해 자신들의 의견을 내고 이에 대해 돌아가면서 생각을 밝히며 결정을 하는 방식이었다”고 귀띔했다.
관련 법무부에서 회의에 참여한 바 있는 한 법조인은 “법무부 인사들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이런 회의를 진행할 때는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법무부는 미리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편”이라며 “다만 2시간여 만에 회의가 끝났다는 것은 치열하게 찬반이 부딪힌 케이스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면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이 될 경우에는 형을 선고받아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단연 김경수 전 지사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듬해인 2022년 12월 특별사면 돼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은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때문에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지만 김 전 지사의 복권이 13일 최종 결정되면 그는 다시 선거 출마가 가능해진다.
김 전 지사에 대해 여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사면심사위가 의식적으로 노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지사 외에 여당 쪽 인사로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경제인 중에서는 2023년 8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