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정책요구 분석’ 용역 착수
- 후속,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와 '도 민 모니터링단'도 가동…현장 최우선시
- 이철우 지사 "도민이 원하는 정책 우선순위 두고 적극 추진할 것"
[일요신문] "도민들 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 했는지 가 정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도가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을 두고, "도민들 정책 요구를 분석해 향후 예산 편성 등과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언급한 말이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공무원들이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해 만든 정책이라도 도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실패한다. 도민이 원하는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8~10월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정책요구 분석 연구용역'을 갖기로 했다.
도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와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5월에 발굴된 100대 실행 과제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대한 중요도, 체감도 등 정책 수요를 파악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는 저출생과 전쟁으로 사회 개혁의 길을 열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번 용역에서 도는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가 도민들에게 얼마나 체감되는지를 분석하고 어느 정도 중요하고 필요한지 파악한다.
이를 위해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재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재화·서비스의 이용 전의 중요도, 이용 후의 만족도를 평가) 분석 기법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
이에 따르면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6대 분야 100대 과제에 대해 도내 거주하는 20~40대 도민들을 대상(성별, 나이, 거주지역, 혼인상태, 최종학력, 직업, 가구소득 등 다양한 계층 의견 수렴)GO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남부권, 북부권, 동해안권 3권역으로 나누어 지역 간 특성에 따른 차이도 보정 한다.
특히,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분야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6대 분야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를 조사한다.
또한, 분야별 세부 사업에 대해 필요도와 중요도를 단계별로 파악해 예산 투입 등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도 찾기로 했다.
한편 도는 이번 용역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6대 정책 방향을 조정해 나간다.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와 '도민 모니터링단'도 가동해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시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공무원들이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해 만든 정책이라도 도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실패한 것인 만큼, 도민이 원하는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