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금투세 논란에 “한국 주식 시장에 금투세는 비포장 도로에 통행료 부과하는 꼴”

이 의원, ‘금투세 보다 상법 개정부터’…“그게 진짜 정의이고 민주당이 해야할 일”

[일요신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고 “금투세는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익 추구를 규제하고 싶다면, ‘상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0.01% 부자들의 파렴치한 이익강탈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며 “그게 진짜 ’정의‘이고 우리 민주당이 꼭 해야 할 일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소영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세 번째 글 : 금투세 시행해도 한국 증시는 영향받지 않을 거라는 주장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금투세 시행이 국내 증시의 즉각적인 폭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일시적인 하락 후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한국 증시가 투자자들에게 매력 없는 시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0년 이후 한국 코스피의 연평균 수익률이 3.3%로, 미국 나스닥(14.4%)이나 S&P500(10.9%)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코스피가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주식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한국 증시는 투자자들로부터 선택받기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 증시의 불투명한 규제 환경과 지배주주의 약탈적 행위에 대한 제재가 부족한 점이 한국 증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내 증시가 점점 ‘매력 없는’ 시장으로 전락해 성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더 큰 걱정거리다. 2010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나스닥은 14.4%, S&P500은 10.9%인 반면, 한국의 코스피는 3.3%에 불과하다.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이 높은 시장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저히 낮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 한국 증시에 금투세가 부과된다면, 국내 증시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사회는 회사에만 충성하면 되고 주주의 이익은 고려할 필요가 없게 한 우리 상법과 대법원 판례로 인해, 오늘날에도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법의 보호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근대적인 투자 환경을 감수하고 있다. 이것이 숫자 “3.3%”의 주요한 이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한국 증시의 상대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의 영역이고 논쟁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진=이소영 의원실

이 의원은 금투세 도입이 단순한 세금 부과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활력과 장기적인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결국, 이 의원은 한국 증시가 해외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금 정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증시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의원은 “우리 증시의 돈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활력(돈)을 잃게 되고, 그 돈이 ‘국내 부동산시장’으로 빠져나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우리가 모두 불행해진다. 경제를 책임지는 정당이라면 그런 일이 없도록 깊은 고민과 정교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면서 “결론적으로, 세금을 부과해도 메리트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불행히도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다. 연 250만 원만 이익이 발생해도 22%의 세금을 걷어가는 미국 시장에 우리 국민들이 몰려가는 이유는, 세금을 상쇄할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약탈이 일어나지 않고 약탈한 도둑은 철저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태현 기자 [e-mail]